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에 제출할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·의결합니다. <br /> <br />전임 문재인 정부를 돈 없는데 벤츠를 굴리는 부실기업에 빗댔던 윤 대통령은 내년 예산안에서 건전 재정과 약자 복지 등을 강조해 차별화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국무회의 현장, 생중계로 연결합니다. <br /> <br />[윤석열 대통령] <br />제36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은 ‘2024년도 예산안'을 논의합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총력을 다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물가와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대응하고,미래 전략 기술의 육성과 성장동력 확보에 주력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한,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과 규제혁신에도 박차를 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국가채무가 400조 원 증가했고, 지난해 최초로 1,0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. <br /> <br />우리 정부는 전 정부가 푹 빠졌던 ‘재정 만능주의'를 단호히 배격하고,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히 전환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그 결과, 치솟기만 하던 국가채무 증가세가 급격하게 둔화되었습니다. <br /> <br />주요 국제 신용 평가사들이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 이유는 우리의 건전재정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대외신인도를 지키고물가안정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건전재정 기조를 착실히 이어나가야 합니다. <br /> <br />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예산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, 국채 발행을 통한 지출 확대는 미래세대에게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,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기업활동과 민생경제 전반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입니다. <br /> <br />그 대신 우리 정부는, 경제 체질을 시장 중심, 민간 주도로 바꿔 민간이 더 활발하게 투자하고 지출하는데 역점을 둘 것입니다. <br /> <br />이를 위해 민간투자를 저해하는 킬러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, 금융시스템을 정비할 것입니다. <br /> <br />내년도 총지출은 656조 9천억 원으로,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2.8% 증가한 수준입니다. <br /> <br />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정치 보조금 예산,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였고, 총 23조 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. <br /> <br />총지출에서 법정의무 지출, 경직성 경비와 필수 지출을 제외한 정부의 재량 지출 약 120조 원의 20%에 가까운 과감한 구조조정입니다. <br /> <br />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829102102394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